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울산 선거공작 진실 못 막는다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울산 선거공작 진실 못 막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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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하던 국회 단독 일방 개원을 하더니 여야 합의로 뽑아오던 상임위원장도 야당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 선출한 것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여야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된 198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박병석 의장은 위원장을 뽑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로 배정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었다. 기한을 어길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마저 깨뜨리고 야당 요청 없는 상임위 배정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계속 본회의에 불참하면 자신들끼리 모여 뽑겠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세력이 하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

현재 민주당은 176석이고 범여 세력까지 합칠 경우 190석 안팎에 육박한다. 국회선진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먹은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왜 법사위원장에 이토록 목을 매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을 관할한다.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공작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 밖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도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장악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회 관행과 민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진실을 잠시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공수처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통과시켰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힘든 일이었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더니 상임위원장마저도 야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끼리 모여 뽑았다. 폭주 독주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 한번 선을 넘으면 다음에는 쉬워진다. 앞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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